상간남 상간녀소송피고 방어전략
설립 이래 상간소송 한 길을 걸어온 법무법인로운.
부산, 창원 경남 지역 수 많은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수행해온
저희 법무법인 로운만의 진행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드립니다.
1. 상간남/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상간남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을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대가 원하는 무리한 요구들이
그대로 반영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말이죠.
원고의 잘못된 주장은 탄핵하고, 과장된 부분은 바로잡음으로써
사건이 확대되거나 부당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2. 상간남/상간녀소송피고 전략의 핵심은
상간남/상간녀소송은 고의성을 갖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게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시말해 ①부정행위가 있었는지 ②기혼자임을 인지하고 교제를 했는지
③교제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위자료의 액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3. 상간남/상간녀소송피고 대응의 방법은
상간남/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가능한 가중된
책임을 묻고자, 일반적으로 다음의 주장을 합니다.
가. 부정행위의 기간에 대한 주장
실제 교제기간보다 오랜기간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주장
나. 부정행위의 정도에 대한 주장
적극적인 구애, 수 차례 육체적 관계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크다 주장
다. 피고의 고의성 존재에 대한 주장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났거나, 알게되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해왔다 주장
라.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주장
그로 인해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주장
상간남 상간녀소송은 위의 항목들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만이,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다시말해 소송의 원고들은 100이면 100 상기의 주장들을 펼치며
내용들은 실제 사실보다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소송피고의 입장에선 단순히 주장만을 볼 것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보하였는지, 과장된 점이나 근거가 부족한
주장의 여부, 허위나 억측된 내용은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구비하시어 변호사와의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하신 뒤
① 위자료의 전액방어를 목표로, 기각을 다툴 것인지 아니면
② 책임소재의 최소화를 목표로, 잘못된 주장에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어의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 상간남/ 상간녀소송피고 전문로펌 법무법인로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선, 관련 사안 풍부한 실무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조력자가 함께해야 합니다.
소송의 승패는 결국, "이기는 법"을 아는 변호사의 역량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운의 전문변호사가 지치고 힘든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오롯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