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위한 증거수집전략

상간녀소송을 위한 증거수집전략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주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자칫 소송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 요건

 

상간녀소송 시작부터 승소까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선, 다음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에 존재한 사실 
②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상간녀소송은 잘못된 경로로 증거를 수집했다간 앞으로 진행하실 소송에 제동이 걸릴수 있으며

나아가 상간녀, 상간남으로 부터의 역고소, 형사적 처벌이 수반될 수 있어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2. 상간녀소송 증거 불법적인 수집이란

 

상간녀소송 증거로써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사적 책임의 위험성을 지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스파이앱 불법녹음

ㄴ. 제3자 간의 대화도청, 불법감청

ㄷ. 제3자의 우편물 등에 대한 불법 열람

ㄹ. 동의 없는 위치추적, 미행을 통화 확보한 증거

 

 

의욕만 앞서다간, 패소의 가능성은 물론 자칫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간녀소송 전, 미리 변호사에게 증거를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3.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의 종류는

 

상간녀소송 진행 시 일반적으로 제출되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녀소송 증거 :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내용

 

상간녀소송증거, 상간남소송증거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대화를 나눈 날부터 현재까지 모든 대화를 보관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내용은 대표적인 부정행위 증거이기는 합니다.

 

단,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서로를 향한 애정표현,

 

성관계를 암시하는 부분, 심지어는 서로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증거 : 대화 녹음 

 

상간녀소송증거로 많이 쓰이는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또한, 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는데요.

유의해야 할 것은, 내가 대화의 참여자인 경우에만 상간녀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대화녹음은, 불법도청으로써 증거의 효력을 상실

할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의 동의가 없었던 녹음이라

할 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나와 상간녀(상간남)와의 대화녹음 또는, 나와 배우자와의 대화녹음 모두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이 경우 상간녀나 배우자의 동의 없는 녹음 또한 합법이란 점 참고하시면 좋겠지요.

 

 

 

상간녀소송 증거 : 증거보전신청

 

상간녀소송에서 종종 활용되는 증거 중 하나는, 숙박업소의 CCTV입니다.

 

다만, 숙박업소의 CCTV는 짧으면 2주, 길어봤자 한 달 이내의 보관기간을 갖고 있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증거로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까지 기다려선, 증거의 유실이나 훼손 등으로 정상적인 확보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녀소송 증거 : 통화내역, 카톡로그 수발신 기록 

 

상간녀소송 증거 수집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최근 많이 활용되는 통신사, 카카오톡 수발신 기록조회 입니다.

 

 

카톡, 통화내용 조회  👉 불가

카톡, 통화이력 조회  👉 가능

 

 

물론, 부정행위를 입증할 다른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 통화기록이나

카카오톡 로그기록의 수발신 내역만으론 위자료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따릅니다.

 

대화를 얼마나 자주했는지는 알수 있지만,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 내용은 알 수 없으니까요.

 

 

다만,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이 많다면

법원 또한  두 사람이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겠죠.

 

 

나아가 이러한 기록들은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증거수집전략  법률자문 : 정가온변호사